법령 저작권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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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송백 1 광장 1 세종 1 화우 1 신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용완 3 고봉석 3 박구진 1 유병진 1 박우동 1 양기준 1 박인동 1 서성 1 윤형한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4894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07.4.1.(271),493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저작권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다2100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7.2.1.(267),2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3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10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9.1.(257),149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탁법 저작권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15. 선고 2005나4839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4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.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미간행]
   저작권사용료
   저작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나183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탁법 저작권법

2003년

7. 서울지법 2003. 9. 30. 자 2003카합2114 결정
  [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59]
  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2002년

1990년

1989년

1986년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9. 22. 선고 64다515 판결
  [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][집12(2)민,115]
   출판물발매배포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